한정후견이나 미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서도 의료행위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 제도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의료행위 동의 허가 조문은 성년후견인에게 직접 적용되고 성년후견감독인에게는 제3항~제5항이 준용되며, 한정후견 사무에는 항의 한정 없이 준용되어 한정후견인에게 격리 허가까지 함께 미칩니다1. 반면 한정후견감독인에게는 제3항~제5항만 준용되어 사무 규정과 감독인 규정의 준용 범위가 다릅니다2.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범위는 보호·교양과 거소지정에 한정되며 미성년후견인 본인에게 제947조의2를 준용하는 조문은 없습니다3. 그런데도 가사소송법 사건 목록이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 허가를 드는 것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준용 조문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 적용됩니다4.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에서는 의료행위 동의 허가 규정의 준용 여부와 절차 규정의 연결이 다릅니다. 특정후견사무와 특정후견감독인의 준용 목록에는 제947조의2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이 허가 제도가 없습니다5. 반면 임의후견인은 준용 조문이 없어 계약의 문제이고 감독인은 민법상 재준용 독법이 가능하나, 가사소송법 가목의 해당 번호가 같은 목의 다른 번호와 달리 재준용 조문을 안 들어 절차 근거가 불분명합니다6.

따라서 의료행위 동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해당 후견의 종류와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를 대조해 근거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47조의2, 민법 제959조의6 ↩︎
  2.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
  3. 민법 제913조, 민법 제914조, 민법 제945조 ↩︎
  4. 민법 제940조의7,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5.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2 ↩︎
  6.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