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대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거주 부동산의 매도·저당권 설정에서 처분 주체가 후견인이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법원 허가와 함께 감독인 동의도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행위는 피후견인·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습니다2.
법원 허가가 감독인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며,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청구로 법원이 별개의 라류 사건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거주 부동산 처분에는 허가 없는 처분의 효력 규정이나 의료행위(다만 지체 시 사후에 허가 청구 단서 있음)와 같은 사후 허가 단서가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 전에 허가를 받아 둡니다4.
대상 부동산이 피후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대지인지 거주하지 않는 다른 소유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통제 규정이 다릅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는 사용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끝내는 행위까지 모두 가정법원 허가 대상입니다5. 반면 소유 명의가 피후견인에게 있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다른 부동산은 제947조의2 제5항의 허가 대상이 아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의 감독인 동의 문제로 남습니다6.
따라서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후견인은 처분 전에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매도·저당권 설정처럼 감독인 동의가 함께 필요한 행위에는 별도의 감독인 동의도 갖추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15조,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제3항, 민법 제952조 ↩︎
- 민법 제950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단서·제5항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2018헌바161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