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조문(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에게 직접 적용되고, 대리권 수여 심판을 받은 범위 안의 한정후견인과 직접 대리에 나서는 미성년·성년·한정후견감독인에게 준용됩니다1. 다만 이 허가가 없던 대리권을 새로 주지는 않으므로 성년후견에서도 법원이 법정대리권 범위를 따로 정했거나 공동행사·사무분장을 정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2.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의 준용 목록에는 제947조의2가 없으며, 특정후견인은 대리권 수여 심판에서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경우에만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임의후견인 권한은 계약이 정하고 감독인은 민법상 재준용되나, 다만 가사소송법 사건 목록과 진술 청취·즉시항고 조문은 임의후견을 명시하지 않고 사건 분류·불복 범위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4.
미성년후견에서 처분 주체가 미성년후견인 본인인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인지에 따라 법원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성년후견인 본인에게 제947조의2 제5항을 준용하는 조문은 없으며, 미성년후견인이 직접 하는 처분의 통제는 감독인이 있으면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의 감독인 동의로 갑니다5. 반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사건 대상으로 피미성년후견인을 드는 통로는 제940조의7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직접 대리하는 경우뿐입니다6.
따라서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심판문으로 후견의 종류, 대리권 수여 범위, 처분 주체를 먼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38조 제2항, 민법 제940조의6 제2항·제3항,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9조의4 제1항,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6 ↩︎
- 민법 제938조 제2항 ↩︎
-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민법 제959조의12 ↩︎
-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 민법 제940조의6 제2항·제3항, 민법 제940조의7,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38조 제2항,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9조의4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