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이 함께 쓰는 샘물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고, 용수지역권으로 쓰는 물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수도의 물은 똑같은 양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수요에 맞게 씁니다¹.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수지역권에는 별도의 배분 규칙이 있습니다².

두 토지에서 필요한 양보다 물이 부족하면 수요 정도에 따라 가정용 물을 먼저 공급하고 그 뒤 다른 용도에 공급합니다³. 다만 지역권을 설정할 때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⁴.

공용수 이용의 대상은 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이므로,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는 사실과 그 물을 함께 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¹.

한 토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자는 선순위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235조 ↩︎
2. 민법 제291조, 민법 제297조 ↩︎
3. 민법 제297조 제1항 본문 ↩︎
4. 민법 제297조 제1항 단서 ↩︎
5. 민법 제29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