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를 처리하다 내 잘못 없이 손해를 입으면 비용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맡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임인은 일을 맡긴 위임인에게 비용상환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사무 처리에 필요한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². 필요한 비용을 쓴 것과 수임인 자신에게 무과실 손해가 생긴 것은 서로 구별합니다³.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임치에는 비용상환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위임의 무과실 손해배상 규정인 제688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688조 제3항 ↩︎
2. 민법 제688조 제1항 ↩︎
3. 민법 제688조 제1항·제3항 ↩︎
4. 민법 제70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