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취하하면 인지액은 얼마나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 인지액의 2분의 1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환급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환급액이 없습니다².

취하로 간주된 경우와 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가 취하된 경우도 같습니다³.

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한 경우가 환급 사유입니다⁴.

변론종결 전이라는 한정은 취하에만 붙습니다⁵.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도 환급 대상입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2항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5호 ↩︎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