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청구이의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 한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6. 법인 등기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0.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2)...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다. 분할채무가 아니다(대법원 98다43137). 따라서 공동임대인 각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 중 한 사람이 이행한만큼 다른 임대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민법 411조, 413조).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들은 각자' 지급하라고 청구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일반 부채는 그 전액이 상속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적거나,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부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부채의 승계를 피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해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