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보증금액 = 보증금 + (월 차임)x100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 우선변제액 2014. 1. 1.부터적용대상 보증금액은 2014. 1. 1.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우선변제를...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416조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립 이후에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유상증자로 신주식을...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인 같은 법 제128조1, 상업등기 등기절차의 통칙인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작성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1항). 그 외의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 위 사항(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외의 주식에 관한 아래 사항들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러한 다른...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4. 5. 16. 상업등기선례 제201405-3호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