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주주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면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 진 결의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면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 졌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 진 결의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20. 7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8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보기 2024년 9월 12일 법무사보수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보수표 보기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