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공탁선례 제201510-1호↗ 제정 2015. 10....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가 단독으로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제정 2013. 12. 6.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명백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서면)은 ①주민등록등·초본②주민등록증 사본③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0호↗ 제정 2009. 1. 21.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제정 1999. 4. 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1999. 4....

이 판결은 2023. 3. 23. 선고 대법원 2020그42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나 직계존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