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2조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연대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4조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 12. 26.>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6조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사례 -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의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1주택을 남겼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기로 한 의뢰인은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내국인이었고,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인 의뢰인이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 배우자, 그 미성년 자녀는 무주택자였습니다. OO시...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7조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