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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2차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인.
카테고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연대납세의무
공유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없는 경우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