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의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880원에서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공탁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 준 후,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국적상실자 행방불명의 경우 상속등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공동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므로 그 외국인을 포함하여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민법 부칙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상속등기 시의 법이 아닙니다.전체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의 몫을 의미하는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받는 경우   1991.1.1~현재 1979.1.1~1990.12.31 1960.1.1~1978.12.31 배우자1.51.51/2(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장남(호주상속)11.5(부를 상속),...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통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등기선례 8-1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