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의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880원에서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2인 3인 4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156,000 234,000 312,0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 단독사건(가단) 156,000 234,000 312,000 당사자수×15회분
민시소액사건(가소) 104,000 156,000 208,000 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124,800 187,200 249,600 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83,200 124,800 166,400 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52,000 78,000 104,000 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52,000 78,000 104,000 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 41,600 62,400 83,200 당사자수×4회분
독촉사건(차) 62,400 93,600 124,800 당사자수×6회분
민사조정사건(머) 52,000 78,000 104,000 당사자수×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4,000 156,000 208,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104,000 156,000 208,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83,200 124,800 166,400 당사자수×8회분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104,000 156,000 208,000 당사자수×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 83,200 124,800 166,400 당사자수×8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156,000 234,000 312,000 당사자수×15회분
가사항소사건(르) 124,800 187,200 249,600 당사자수×12회분
가사상고사건(므) 83,200 124,800 166,400 당사자수×8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3)×10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사건(카합, 카단) 83,200 124,800 166,400 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1,200 46,800 62,400 당사자수×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15,300 (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20,800 31,200 41,600 당사자수×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20,800 31,200 41,600 당사자수×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 20,800 31,200 41,600 당사자수×2회분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 (채권자수×3회)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 (채권자수×4회)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 31,200 (6회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62,400 93,600 124,800 당사자수×6회분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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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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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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