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부호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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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표
송달료 납부 기준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한정승인신고서가 다소 미비해도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공무원 연금 유족급여는 상속포기 해도 수령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