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갈음 – 2012.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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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인상 – 2012. 12. 1. 부터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판단 기준시점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https://cdn.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10/22220222_ml-1-300x193.jpg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8")
법원 송달료 인상 – 2012. 10. 1. 현재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 98다43441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시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공제 충당 가능 근거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