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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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지위 유지한 채 제3자와 매매계약하면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음
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된 판례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자격
한의사 아닌 사람의 뜸 시술, 약제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례
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는 대법원 판례
무등록대부업 포괄일죄 인정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50% 감액 판례
과점주주
법원 송달료 인상 – 2013. 8.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