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1회분 5,500원 – 2025. 6. 1.부터

2025. 6. 1.부터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5,200원 ⇒ 5,500원
e-Post 미적용 사건
(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4,980원 ⇒ 5,28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1인 2인 3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82,500 165,000 247,5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 단독사건(가단) 82,500 165,000 247,500 당사자수×15회분
민시소액사건(가소) 55,000 110,000 165,000 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66,000 132,000 198,000 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44,000 88,000 132,000 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27,500 55,000 82,500 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27,500 55,000 82,500 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 22,000 44,000 66,000 당사자수×4회분
독촉사건(차) 33,000 66,000 99,000 당사자수×6회분
민사조정사건(머) 27,500 55,000 82,500 당사자수×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55,000 110,000 165,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55,000 110,000 165,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44,000 88,000 132,000 당사자수×8회분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55,000 110,000 165,000 당사자수×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 44,000 88,000 132,000 당사자수×8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82,500 165,000 247,500 당사자수×15회분
가사항소사건(르) 66,000 132,000 198,000 당사자수×12회분
가사상고사건(므) 44,000 88,000 132,000 당사자수×8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3)×10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사건(카합, 카단) 44,000 88,000 132,000 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16,500 33,000 49,500 당사자수×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16,500 (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11,000 22,000 33,000 당사자수×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11,000 22,000 33,000 당사자수×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 11,000 22,000 33,000 당사자수×2회분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 (채권자수×3회)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 (채권자수×4회)
면책사건(하면) 10회 + (채권자수×3회)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 (채권자수×8회)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 33,000 (6회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33,000 66,000 99,000 당사자수×6회분
법원송달료 5500 인상2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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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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