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4 댓글

1. 아들들이 외국시민권자이며 한국국적이 없읍니다.
   이경우에도 아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 상속을 받는데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면 송달의 어려움 때문에 채권자가 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리지 말고 손자손녀는 그대로 넘어 가는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 등의 청구를 당하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2 년전 여동생 이 사망했는데 최근에 법원 에서 구상금 청구 가, 저와 저의형님 에게 송달 되어

   저,형님,제 아들, 세명 모두 특별한정승인 인용 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은 이번 소송 피고 가 아닌데 나중을 대비 해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했습니다)

   물론 사망 당시 채무 는 전혀 몰랐구요

   망자 의 아들은, 사망 직후 혹시 몰라 주변 인 조언 으로 상속포기 를 했다고

   나중에 (이번 소송건으로) 말하더군요

   질문 요지 는

   이제 채권자 가 방계혈족 4촌 에게 소송 을 하나하나 보낼 것 같습니다 .(구상금 금액 이 큽니다)

   망자 의 방계4촌혈족은 외삼촌 외숙모 외삼촌 자식 2명 총 4인

   큰이모 큰이모부 큰이모 자식 3 총 5인

   작은이모 작은이모 자식 2 총 3인

   돌아가신 삼촌부인 외숙모, 자식3 총4인

   합 이 16명 입니다 (외사촌 형제 의 자녀 들은 해당 안되죠?)

   이 경우 위 16명 개개인 이 각각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각 집안 대표자 (외삼촌,큰이모,작은이모 ) 가 인용 을 받으면 자식들은

   안해도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3촌, 4촌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모든 재산과 부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아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인용된 것은 의문입니다. 형제의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카의 한정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