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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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의 의의

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이 취임(중임 포함)하거나 퇴임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나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10호·제12호, 제4항, 상법 제183조). 다만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상 원수를 결해 권리의무가 계속될 때는 후임자가 취임한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대법원 2007마311).

임원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지점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있더라도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5조·제317조 제3항 삭제, 2024. 9. 20. 개정, 2025. 1. 31. 시행).

임원의 선임은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승낙이 모두 이루어지면 지위를 취득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2019. 7. 16.). 사임은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13마1273). 다만 변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하는 임원과 변경사항

대표권 없는 이사·집행임원과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집행임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합니다. 주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12호).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이사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등기합니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후문).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성명·주소 등기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소를 등기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두거나 대표이사 없이 2명으로 둘 때도 같습니다.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므로 각 「사내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도 그 집행임원의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상법 제408조의5 제1항 단서, 등기예규 제1883호 제6조 제2항). 대표권 있는 임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가장 놓치기 쉬우므로 주소가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규정 등기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도 등기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상법 제389조 제2항, 제408조의5 제2항).

변경등기 사유와 행정구역 변경

임원변경등기의 주요 사유는 취임, 중임, 퇴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 변경입니다. 퇴임 원인은 임기만료·사임·해임·해임판결·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 등으로 나누어 등기합니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만 바뀐 때는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에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업등기법 제28조).

임원변경 절차

  1. 정관 및 임원 원수·임기 확인(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관 변경)
  2. 선임·선정·해임 결의 및 취임승낙(사임·임기만료·주소변경 등은 해당 사유 발생)
  3. 임원변경등기

선임·선정·해임 기관과 결의 요건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상법 제409조 제1항). 보통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가 구분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31호, 2009. 7. 2.).

감사의 3% 의결권 제한과 전자적 행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 선임에서 그 초과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정관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기준입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3항).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표이사의 선정과 소규모회사 특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합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이사가 2명인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으로 대표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규정만으로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2017. 9. 27.).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선임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후문). 집행임원의 선임·해임과 대표집행임원(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선임은 이사회가 결의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408조의5 제1항).

이사·감사의 해임과 손해배상

이사와 감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415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상법 제434조).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다만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정한 것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다23928).

임기 만료·중임과 퇴임 사유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연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를 봅니다. 최종 결산기 말일과 그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이사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3항 단서). 다만 결산기 말일 이전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제2조 제3항 단서 괄호).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8조의3 제1항, 제2항).

중임등기와 임기 공백

전 임기와 새 임기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없으면 중임등기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27호, 2007. 5. 3.).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고 만료 전에 취임승낙하면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일 다음 날이 중임일입니다. 다만 정관의 임기연장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최종 결산기 말일과 적기에 열린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중임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입니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3항 단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단서 괄호). 감사가 정기총회에서 재선임되고 총회 종결 전에 취임승낙하면 정기총회 종결일이 중임일입니다. 반면 퇴임일 뒤에 재선임된 경우에는 중임이 아니라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2019. 6. 4.).

퇴임 사유와 결원 시 권리의무 유지

임원은 임기만료·사임·해임 외에도 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퇴임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5조, 민법 제690조). 다만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상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임원의 권리의무가 유지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 따라서 후임자 취임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마311, 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2항 단서).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후임 임원을 선임하기 어렵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법원이 일시이사·일시대표이사·일시감사를 선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

대표이사 주소변경과 과태료 주의사항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은 주소를 등기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두면 그 사내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대표이사 없이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각 사내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도 그 집행임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같은 예규 제6조 제2항). 이사나 감사가 취임·중임하거나 주소 등기 대상 임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임원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실무에서는 정기주주총회 시기에 맞추어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와 대표이사 주소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다만 임기만료·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상 원수를 결하여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후임자 취임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대법원 2007마311).

임원변경등기 신청

법무사는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 대행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신청 대리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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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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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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