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인감 신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증명청에 신고해야 하고, 사망신고를 하면 인감도 함께 처리된다. 사망신고를 미뤄 망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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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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