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소액사건의 범위는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상 소액사건 한도는 소가 3,000만원 이하다.
관련
- 개념·해설: 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