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25.11.1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을 연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된다(압류금지 채권).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이런 특별법상 압류금지 퇴직·연금 급여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재산목록 작성 시 별도로 구분한다. 같은 취지의 압류금지 보호 조문이 공무원연금법 제39조·군인연금법 제18조에도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9조 · 군인연금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