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파산선고). 의의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초한 재도의 파산신청이 면책 제한을 우회하는 신청인지 판단할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종전 파산·면책절차 뒤 다시 제기된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의의 영업양도의 실질 판단과 근로관계 승계 범위를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영업조직의 이전과 일부 근로관계의 승계 제외가 문제되었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131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의의 구분점포의 성립요건과 사후 경계표지 상실이 등기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구분점포의 등록·등기 당시 법정 요건과 이후 현황을 두고 등기의 유효성이 문제되었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50조(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①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인수희망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영업 및 사업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인수희망자의…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이 매각주간사·실사 법인·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초해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방법과 후행 제3자 등기의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 2020.7.21. 일부개정되어 2020.8.5. 시행된 현행 예규다. 주요 내용 가처분에 기초한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에는 그 가처분에 기초했다는 뜻을 기록한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사용·수익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