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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증여의사를 나타내는 서면인지 여부와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권 행사를 구별했다. 증여계약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555조 해제권에 일반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지분은 보호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2021.12.8, 2023.12.31, 2024.12.3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1조(양도의 범위)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2.3>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청구권 포기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의 합의 전체의 취소와 후발손해에 대한 적용범위 제한을 구별한다. 나머지 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추가 손해만 구분해야…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은 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자가 이미 이행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555조·제55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의 부담 불이행 해제와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를 구별한 판결이다. 증여 일반규정이…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은 증여계약 후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작성된 경우에도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의 서면 작성은 증여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앞선 증여 부인이 해제 의사표시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은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한 부담부증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았어도 서면 부존재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의 부담의 이행도 민법 제558조의 이행완료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의례적·명목적 부담 등 실질적으로 부담…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확인을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에서는 명의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예외적 합의에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실명확인 서면 계약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출연자의 자금 관리 등…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은 화해의 분쟁 이외 사항은 쌍방이 다툼 없이 받아들인 전제나 기초를 뜻하며, 일부 취소에는 가분성 등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의 분쟁 자체와 전제사실의 착오를 구분한 판결이다. 일부 취소는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매매예약담보가등기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매매예약담보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