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5379 :: 주소변경 미통보와 보험료 납입최고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의의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았을 때 종전 주소로 통지를 보내는 약관은 보험자가 과실 없이 새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계약자가 이사 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고 분납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자는 종전 주소로…
법률 위키
2024다313941 :: 고지위반 보장제한과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대법원 2025. 04. 24. 선고 2024다313941 판결 의의 생명보험의 직업별 보장제한이 실질적인 일부 해지임을 확인하고, 해지를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사망 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에게 보장제한을 통지했다. 대법원은 계약자의 상속인과 수익자를 구별하지 않은 원심…
2024다219766 :: 계약 전 고지위반과 계약 후 통지의무의 구별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의의 가입 당시 부실고지로 생긴 위험 차이만으로 계약 후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가입 전부터 사망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가입 당시 더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했다. 대법원은…
2016다277200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형사기소 담보와 설명하지 않은 청구제한·면책약관의 불편입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의의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클레임에는 임원이 업무상 부당행위로 형사 기소된 경우도 들어가고, 회사 보상의 근거규정에는 법률 규정뿐 아니라 법이론·판례도 들어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통지 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었지만, 상법과 달리 보험금 청구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2016다228475 :: 고지위반 배척과 지연손해금 일부 파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8475 판결 의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일부만 바로잡았다. 사실관계 보험자는 청약서 답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원심은 그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고지의무 관련 판단을 유지하되 원심판결일까지 적용한 지연손해금…
2015다6302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귀책과 공제 범위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다6302 판결 의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경과실을 구별하고 재보험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 사실관계 원보험자가 면책항변을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까지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보험자가 공제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당시 사정상 고의·중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2015다209347 :: 계약보증의 상계와 손해방지의무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의의 회생절차의 상계 제한과 보험자의 후취득 구상 이익을 손해방지의무에서 구별하였다. 사실관계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의한 상계와 보증채권자의 상계 불행사를 근거로 책임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상계 제한과 손해방지의무 범위를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1]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3다217108 :: 약관 설명의무와 위험변경 인식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의의 약관의 설명의무와 면제 사유를 구별하고, 위험변경 통지에는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대학생이던 종피보험자가 방송장비대여 업종에 종사하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 보험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고, 대법원은 설명의무와 위험변경 인식을…
2011다23743 :: 위험증가 통지와 해지기간의 기산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다23743 판결 의의 화재보험의 법정 통지의무 반복 조항과 통지 위반을 안 때의 해지기간을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업자가 통지 없이 폐마그네슘을 반입·보관하다 화재가 났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추가 조사 후 통지 위반을 알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2009다59688 :: 보험청약서 질문과 동일한 병증의 판단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의의 청약서 질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치료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병증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여러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았지만 청약서의 계속치료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2009다103349 :: 고지의무의 중요사항과 고의·중과실
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의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과 고의·중과실을 구별하고, 갑상선 결절 등의 미고지에 관한 사안의 귀책 부정 판단을 수긍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건강검진 뒤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대법원은 진단 인식과 이후 증상·치료…
2004다64272 :: 손해방지비용과 공동불법행위 보험자의 부담
대법원 2007-03-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의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와 보험자 사이의 부담, 배상합의의 포기 범위를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유류 유출에 따른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회사가 방제작업을 하고 비용 관련 소송에 응소하였다.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