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94470 :: 선행 의무 위반과 후속 필요비 상환
대법원 2024-02-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의의 선행 업무의 잘못과 후속 비용 지출의 주의의무를 구별하였다.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맡은 수임인이 후속 운영·보완공사 등 비용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민법 제68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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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8504 :: 사용 목적으로 교부한 금전과 임치
대법원 2025-05-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의의 사무 처리용으로 준 돈을 별도 임치와 구별하였다. 사실관계 토지 매입 업무를 맡기며 매입용 돈을 준 위임인이 반환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별도 임치를 인정한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라고 보면서 위임 해지 후 반환청구권 발생이라는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2022다293937 :: 변호사 보수 감액의 근거와 증명책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의의 완료한 소송위임의 약정 보수 감액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이며,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혼소송과 이에 병합된 재산분할 사건의 성과보수 청구 사건이다. 대법원은 약정 경위와 실제 수행을 고려하지 않고…
2021다215060 :: 위임별 금전 인도의 이행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의의 서로 다른 위임의 종료 시점과 금전 인도의 이행기를 구별하였다. 사실관계 공유 상가 관리와 공유 아파트 매각을 맡긴 위임인이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두 위임의 종료 시점을 따로 심리하도록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19다216589 :: 보험목적물의 손해와 보험자대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의의 보험자대위의 계산 대상과 일부보험에서 피해자가 우선 행사할 권리를 구별한다. 사실관계 화재로 보험목적물과 미가입 물건이 함께 소실된 뒤 보험회사가 대위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미가입 물건의 손해까지 합산한 원심 계산을 바로잡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2017다53265 :: 위임 해지 사유와 절차 약정의 우선 적용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의의 당사자가 해지 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을 달리 정한 위임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사실관계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이 문제됐다. 대법원은 임의해지 규정 배제 약정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법인…
2016다48808 :: 필요채무와 사후 부주의로 확대된 채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의의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계약 체결 후의 보고와 소송 대응까지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회사 업무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대변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였다. 대법원은 사후 대응 소홀로 확대된 채무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2016다11295 :: 위임 종료 정산과 비용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6-06-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의의 종료 시 남은 수익 반환과 공제할 비용의 증명책임을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수임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정당한 위임사무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수임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1] 수임인이…
2015다200111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와 시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며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약정은 무효다. 종전 약정은 명목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변호인 선임 후 석방을 조건으로 지급한 성공보수의 반환이 문제됐다. 대법원은 종전 약정 중 과다한…
2013다32673 :: 중도 종료한 소송위임의 구체적 보수 산정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32673 판결 의의 환송 후 재판에서 실제 환급액과 수행 업무·중복·귀책사유 등을 고려한 상당 보수 산정이 유지됐다. 사실관계 2010다52584 판결의 환송 후 재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보수 산정에 기속력 위반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2012다71411 :: 위임 해지와 불리한 시기의 손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의의 불리한 시기의 해지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이며, 사무 완성으로 얻을 이익 전부가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 인수를 위한 위임관계의 해지 뒤 손해배상과 권리 이전 등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해지의 효력 등은…
2010다52584 :: 귀책사유로 종료된 소송위임의 상당 보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의의 소송위임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어도 처리한 부분의 상당 보수가 인정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도 참작할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과 의뢰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위임이 종료됐다. 대법원은 상당 보수 지급의무는 수긍했으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