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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의의 퇴임 대표자의 개별 업무 권한과 포괄적 대표권을 구별하였다. 사실관계 사임한 종중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 유임 등의 결의를 하였다. 대법원은 소집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면서 통지 누락에 관한 일부 이유를 바로잡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1]…

대법원 2003-07-0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의의 후임자 미선임만으로 종전 대표자에게 포괄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임기 만료 조합장의 직무수행금지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후임 대표기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1]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가…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위임 종료 후 계속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위임종료 후 긴급처리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요지 쌍방이 수락한 법정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의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는 원칙적으로 자해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삼고, 객관적 요양 필요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실제 치료 여부와 구별하여 제외한다. 사실관계 버스운전원이 여러 운행사고 후 무단결근하다가…

대법원 2025. 0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의의 퇴직 전 특수한 사정과 비전형적 임금체계 때문에 통상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합리적 다른 산정방법을 심리하고, 최저임금 미지급분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반영한다. 사실관계 미용실 운영자들이 선불권 중 미시술분 수수료의 정산금을 청구하자 근로자인…

대법원 2025. 08. 14. 선고 2022다227114 판결 의의 법내 초과근로의 법정 연장근로 비해당성과 초과근로에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약정의 해석을 구별한다. 사실관계 택시회사의 2009년 임금협정은 기본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나누고 초과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약정했다. 대법원은 기본근로시간인 1일 6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의의 직장폐쇄의 적법성,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자의 위법 쟁의행위 참가기간 중첩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사실관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에서 공제할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징계 무효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지만 직장폐쇄기간을 일률적으로…

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의의 승계를 거부하면 양도기업과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영업 일부 양도로 감원이 불가피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해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적자 사업부문을 영업양도하면서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했다. 대법원은 긴박한 필요와 회피 노력…

고용노동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질의요지】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ㆍ…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의의 직업·직종 고지위반에 따른 자동 보험금 감액도 해지기간과 인과관계 등 상법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는 직업 관련 고지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자동 감액하고 예비적으로 사기취소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자동 감액의 제한과 해당 약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