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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법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에너지법 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법 제16조의3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예외지급)

제13조의6(예외지급)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10.4,…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자료제공 요청 대상)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23.4.18, 2025.10.1>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