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비용의 예납)
①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미리 낼 절차비용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와 그 밖의 진행 비용이다(제1항). 금액은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 정한다(제2항). 예납금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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