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8. 12. 31.>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

순번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없음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20,000원
4	(삭제)	(삭제)	(삭제)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5,000원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요지

제목은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이며 표는 「순번」「기관ㆍ단체」「조회할 재산」「조회비용」 칸으로 되어 있다.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 주석이 붙어 있다.

관련

•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