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53조 (이의의 소)

제353조(이의의 소)
①제3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파산관재인을, 파산관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하고,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⑤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같은 항의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제352조 제1항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송달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변론 병합 의무 및 조사확정결정을 인가·변경하는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52조채무자회생법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