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해당 보험사고의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요지

공사가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채권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과 개산지급금의 차이는 추가 지급하거나 반환받는다. 개산지급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 채권가액에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이 된 예금등 채권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문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價額)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예금채권의 질권과 예금보험금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