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2조

지급공고일의 예금등 채권에서 예금자등의 채무를 빼는 계산 원칙과 지급한도·가지급금 정산을 정한다. 보증채무는 공제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요지

지급공고일의 예금등 채권에서 예금자등의 채무를 빼는 계산 원칙과 지급한도·가지급금 정산을 정한다. 보증채무는 공제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조문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1>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관련

•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