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특정 주주에 대한 무상 공여나 회사가 얻은 이익이 현저하게 적은 유상 공여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공여로 추정한다. 이를 위반해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회사에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반환 청구의 소에는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주주의 대표소송 등)가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2015다6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