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통신 미환급액 반환

본인명의은행계좌·미납차감·최종확인중금액변경·결과조회와통신사문의. SKT/KT/LGU+망알뜰폰동시조회는2026.9.15안내에 명시. 지급기간/인증수단/회원가입/일반소멸시효는 없어 쓰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통신 미환급액 반환)

내용

1. 무엇을 돌려받는지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환급/혜택-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
통신미환급액 반환을 통해 과오납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환급/혜택-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

2. 신청·본인계좌와 최종금액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는 통신미환급액 조회와 환급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통신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해당 사업장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3. 알뜰폰 동시조회 범위

※ SKT, KT, LGU+ 통신사를 선택하여 조회할 경우, 각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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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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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