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지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다. 사임·사망 등으로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뒤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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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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