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을 소멸시킨다. 소급 효가 없다는 점에서 소급 소멸하는 해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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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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