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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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등기신청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 불필요-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태그 유상증자등기 첨부서면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450호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의 상계 시의 첨부서면은 채무 존재 증명 서면, 상계의 의사표시 증명 서면, 회사의 동의서 - 등기예규 제1450호
신주발행 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