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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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니다.
태그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사후에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