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업무상 횡령

형법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신우법무사
2021. 2. 12.

형법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신우법무사
2021. 2. 12.

대법원 판례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신우법무사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