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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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그 상속포기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조회 근거나 법원 지침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서 정본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조서 정본 등의 발급, 기록의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의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 손자녀와 공동상속에서 2020그42로 변경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