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사망 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가 임차인 사망 뒤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보증금 채권자불확지 공탁과 명도소송 상대방 특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태그 변제공탁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임.
변제공탁 공탁원인사실 – 사전 수령거절로 변제제공 없이 공탁
피공탁자가 사전에 수령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구두의 제공조차 없이 하는 변제공탁인 경우의 공탁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