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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아파트 매수시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에 관하여

아파트 매수시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에 관하여

신우법무사
2021. 10. 13.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

신우법무사
2020. 10. 31.

등기선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신우법무사
2015. 1. 11.

대법원 판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신우법무사
201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