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문답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 소송 중인 이의채권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는 조사확정재판 대신 아래의 소송 수계·이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원격지 거주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하면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만료 특칙이 있습니다. 항고장은 항고법원에 직접 내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파산 예납금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해 파산신청 때 미리 납부하며,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결정입니다.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재단의 규모와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예납금을 정할 수…

파산선고 때부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법정 자격이 제한됩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이룹니다. 개인파산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개인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일부와 6개월 생계비용 특정 재산은 법령상 한도에서 신청해 면제받을…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뺀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책임 면제란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파산선고 뒤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