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물이라고 알리지 않았으면 운송 보조업체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없나요?
고가물의 종류·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데 따른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청구에 적용되며 일반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이행 보조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계약상 청구에서는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위탁할 때 종류와…
고가물의 종류·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데 따른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청구에 적용되며 일반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이행 보조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계약상 청구에서는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위탁할 때 종류와…
운송인이 인수한 복합운송에서 손해 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으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으로 책임을 정합니다. 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으면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법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구간이…
해상운송 회사가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온도를 잘못 정했어도, 육상운송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는 해상 책임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명칭보다 사고 구간과 해당 행위의 성격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육상구간을 다른 회사가 담당했고, 컨테이너 제공을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수령·보관 행위로…
항공사 본인·고용인·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증명하면 제19조의 지연 손해 책임을 면합니다. 제19조는 승객·수하물·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 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을 정하면서 이 증명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필요한 합리적…
승객 지연 손해의 협약상 책임한도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1인당 6,303 SDR이지만 언제나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높은 한도 약정이나 제22조 제5항의 한도 배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본문에는 승객 지연 손해의 한도가 4,150 SDR로 적혀 있으나 책임한도…
협약 제19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충적 준거법에 따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여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는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협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