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문답

무효인 승진으로 받은 급여를 이미 썼다면 반환할 금액이 없나요?

급여를 이미 썼어도 금전으로 얻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효인 승진으로 받은 부분이 부당이득이라면, 선의였던 근로자도 그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 이득의 현존 추정은 실제로 소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근거를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승진 급여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기준으로 업무를 비교해도 되나요?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서 근로자별로 승진 전후 실제 수행한 업무를 비교하라고 했다면, 환송받은 법원은 그 판단에 기속됩니다. 그 토대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데 평균적인 업무 난이도로 대신 판단하면 기속력에 반합니다. 환송 후 법원은 다시 변론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을…

승진이 무효가 됐는데 전후에 실제 하는 일이 같았다면 오른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승진이 무효이고 전후에 한 일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직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은 임금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대상은 승진 후 급여 전액이 아니라 직급 상승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데, 실제 업무에 차이가 없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매매가 취소돼 대금을 돌려주는 선의의 매도인은 이자도 줘야 하나요?

쌍무계약인 매매가 취소되고 선의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면,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되 그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익 관계를 함께 고려한 결론입니다.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선의의 매수인이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을 가질 수 있는…

무효인 매매에서 받은 대금을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이자도 돌려줘야 하나요?

무효인 매매의 대금을 정기예금에 넣어 얻은 이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손실자도 사회통념상 그 돈에서 통상 얻었을 범위에 해당하면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대금의 예금 이자를 반환하도록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환할 이득은 손실자가 입은 손해 범위에 한정되고, 그 손해는 그…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간 토석을 공사에 쓰고 받은 돈에서 비용을 뺄 수 있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토석을 처분해 원물로 돌려줄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합니다. 토석 성토 작업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받은 성토대금에는 토석을 굴취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