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유언과 상속 지분의 분양대상 판단 문답

기준일에 90㎡가 안 되던 상속 지분을 나중에 사 모으면 재개발에서 따로 분양받나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사건에서 기준일 당시 지분면적이 90㎡에 못 미친 상속인들의 지분을 기준일 이후에 순차 매수한 사람들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한 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구 조례 본문은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재개발 기준일 뒤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조합이 지분 쪼개기로 보고 별도 분양을 거절할 수 있나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준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협의분할로 한 필지의 지분면적 90㎡ 이상을 취득했다면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협의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협의에…

서울 재개발에서 기준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는데 등기는 그 뒤라면 따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적용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상속이 개시돼 한 필지의 지분면적 90㎡ 이상을 상속했다면, 기준일 후에 등기해도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취득한 경우도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지분 쪼개기를 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증인이 미리 적힌 유언 내용대로 묻자 환자가 고개만 끄덕였다면 구수증서유언이 되나요?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맞춰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답으로 긍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한 구수로 볼 수 없습니다.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과 유언에 이른 경위를 볼 때,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고…

환자가 계좌번호를 말할 수 있었다면 급박한 사유가 없어 구수증서유언은 무효인가요?

계좌번호 등 일부 사항을 말한 모습만으로 유언자가 당시 녹음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으로 유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말기 폐암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발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에서…

병원에서 말로 한 유언을 동영상에 담았으면 녹음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녹음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기 성명·연월일을,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각각 말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 영상에서는 필요한 말이 녹음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대법원은 녹음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뜻을 보여 주는 녹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