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에 90㎡가 안 되던 상속 지분을 나중에 사 모으면 재개발에서 따로 분양받나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사건에서 기준일 당시 지분면적이 90㎡에 못 미친 상속인들의 지분을 기준일 이후에 순차 매수한 사람들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한 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구 조례 본문은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사건에서 기준일 당시 지분면적이 90㎡에 못 미친 상속인들의 지분을 기준일 이후에 순차 매수한 사람들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한 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구 조례 본문은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준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협의분할로 한 필지의 지분면적 90㎡ 이상을 취득했다면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협의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협의에…
판결이 적용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상속이 개시돼 한 필지의 지분면적 90㎡ 이상을 상속했다면, 기준일 후에 등기해도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취득한 경우도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지분 쪼개기를 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맞춰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답으로 긍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한 구수로 볼 수 없습니다.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과 유언에 이른 경위를 볼 때,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고…
계좌번호 등 일부 사항을 말한 모습만으로 유언자가 당시 녹음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으로 유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말기 폐암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발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에서…
녹음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기 성명·연월일을,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각각 말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 영상에서는 필요한 말이 녹음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대법원은 녹음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뜻을 보여 주는 녹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