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공사로 쓰던 물이 끊기거나 줄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모두 요구할 수 있나요?

이웃 공사로 필요한 원천이나 수도에 단수·감수 등 장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물이라면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손해배상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용도상 장해가 생긴 경우에 용수권자가 청구합니다². 원상회복은 그 공사 때문에 음료수나 그 밖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은 용수 장해를 복구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청구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¹. 공사 전후의 수량·수위와 이용 상황, 다른 수량 변동 원인, 필요한 복구 방법과 이미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⁴. 공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물 부족과 비용이 그 공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236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236조 제1항 ↩︎
3. 민법 제236조 제2항 ↩︎
4. 민법 제2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