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분 월세를 밀렸다가 나중에 전부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¹. 갱신요구 당시 3기분이 연체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².

계약해지는 해지 당시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해야 하지만, 갱신거절은 법률상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³. 다만 법률 제17490호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갱신거절 사유를 따질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⁴.

인용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0다255429 ↩︎
2. 2020다255429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020다255429 ↩︎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